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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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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삼덕
2
남산
1
세광
1
신원
1
씨엘
1
신광
1
세계로
1
새벽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김백영
2
임동진
2
장덕규
1
김양남
1
김달희
1
김정호
1
김광덕
1
서복현
1
김윤연
1
권두영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의료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헌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19구합415 판결
수기장부 기재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외원가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2, 2020. 11. 26., 합헌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70조제4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4.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019년
5.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6.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상,753]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2015년
7. 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14-11102, 2015. 1. 27., 인용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결과처분 재심의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취업통계실태특정감사결과처분재심의결과통보처분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9. 대전지법 2014. 9. 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11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4211, 2014. 6. 17.,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84, 2014. 5. 29.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9403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
2013년
14.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3하,214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15. 대구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2741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2011년
16.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5534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2상,6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
17.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3122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08년
18. 서울고등법원 2008. 11. 7. 선고 2008누15147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공2008하,921]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행정소송법
2005년
20. 전주지법 2005. 12. 15. 선고 2005나3444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6.2.10.(30),174]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21. 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35066 판결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2003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99, 2003. 6.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2항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의료급여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73, 2003. 5. 26., 기각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의료급여법시행령
2000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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